“갑질 학부모 낙인”…주호민, 논란 후 심경 고백

 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고소 논란 이후 겪었던 심리적 고통과 방송 활동 중단에 대한 심경을 직접 털어놨다.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지 약 3년 만에 공개된 발언이다.

주호민은 지난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서 “2023년 7월 아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갑질 학부모가 됐다”며 “그때부터 방송 일도 뜸해지고 언급하기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상황이 진화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길이 커졌다”며 “언론과 유튜브에서 계속 다뤄지면서 사방에서 두들겨 맞는 느낌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논란 이후 겪은 감정 변화를 언급하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여러 사정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냥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 느낌이었다”며 “지금은 그냥 수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시작됐다. 특수교사 A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고, 해당 녹취 내용이 수사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몰래 녹음’과 교권 침해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됐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교권 보호와 장애 아동 보호, 학부모 권리, 불법 녹음의 증거 인정 범위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 녹음과 아동학대 입증 필요성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 수사와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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