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으로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유치원 원장 검찰 송치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진 교사 B씨 명의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사직서에는 지난 2월 10일자로 사직 처리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B씨는 독감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직접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유가족 측이 “교사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사직서가 제출됐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부천교육지원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 관련 시민단체도 별도 고발에 나섰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을 압수수색하고 근무기록부와 관련 행정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함께 검토됐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원장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교사 B씨는 지난 1월 말 B형 독감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돼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월 숨졌다.

이번 사건은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환경과 병가 사용 문제, 사립 교육기관의 인사 처리 방식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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