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5·18 조롱 처벌해야”…모욕 처벌법 추진 확산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5·18 민주화운동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입법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는 이번 논란을 단순 마케팅 실수 차원을 넘어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한 사례라고 비판하며 스타벅스 불매운동과 함께 관련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탱크데이’ 역시 처벌 가능하도록 5·18 모욕 처벌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후보는 현행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처벌 규정이 허위사실 유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조롱·희화화·폄훼 행위를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을 모욕하거나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탱크로 시민을 학살한 역사를 커피 마케팅 소재처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독일의 홀로코스트 처벌 사례처럼 민주화운동 조롱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 이벤트 문구와 일부 홍보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력 진압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직접 사과와 함께 광주신세계가 추진 중인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33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해 백화점과 호텔, 공연장, 스포츠 테마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민단체들은 “역사적 상처를 상업적으로 소비한 기업에 광주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역사 왜곡·모욕 처벌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역사적 학살 부정이나 나치 미화 행위 등을 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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