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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은 입국 논란…유승준 비자 소송 또 법정 간다
가수 유승준 씨(48·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월 3일 유승준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2015년 이후 이어오고 있는 세 번째 비자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병역 기피 논란 자체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병역 의무 회피 논란의 사회적 비판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역시 ‘입국 제한 유지의 공익성’과 ‘장기간 입국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대법원 판결도 “비자 발급 절차상 위법”을 지적한 것이지, 정부에 비자 발급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외교당국 입장이 유지되고 있어 최종 결론 이후에도 실제 비자 발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한국 비자 발급 문제를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월 3일 유승준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유 씨가 2015년 이후 이어오고 있는 세 번째 비자 관련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에 비해 유 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 원칙 위반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병역 기피 논란 자체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병역 의무 회피 논란의 사회적 비판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유 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그는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결국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역시 ‘입국 제한 유지의 공익성’과 ‘장기간 입국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과거 대법원 판결도 “비자 발급 절차상 위법”을 지적한 것이지, 정부에 비자 발급 자체를 강제한 것은 아니라는 외교당국 입장이 유지되고 있어 최종 결론 이후에도 실제 비자 발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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