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문 한 장 없었다”…기장 살해 김동환, 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항공사 전직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49)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동환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 측 증거에도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밝히며 일부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요청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환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1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전후로 다른 전직 동료 기장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시도하거나 계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동환은 공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 및 공군 조종사 출신 동료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배척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여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특정 전직 동료들을 상대로 계획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김동환은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연명부 형태로 수십 건 제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보다 실제 배제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법관 참여를 통해 진행되지만, 사건 성격이나 공정성 우려 등에 따라 재판부가 배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계획범행 의혹과 추가 살해 시도 정황, 사회적 파장 등이 큰 사건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높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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