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전국 시행…“훈방·치유 연계 확대”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찰청은 교육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이버 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면, 경찰이 초기 상담과 도박 중독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치유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경찰은 대전경찰청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당시 총 512명의 청소년이 발굴돼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됐으며,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도박 금액과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불법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카지노, SNS 링크형 도박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소액 베팅으로 시작했다가 중독과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조기 개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는 단순 처벌보다 조기 발견과 치유가 핵심”이라며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재범과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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