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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몰랐다” 주장했지만…부검 결과는 ‘익사’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경찰은 모텔 객실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월 말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출산 후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신생아의 사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순 방임이나 유기 수준이 아닌 적극적 살해 가능성까지 포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출산 직후 친모의 행위와 고의성 여부, 구조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꼽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될 경우 일반 아동학대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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