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신 판사 간다”…검찰청 폐지 앞두고 줄사표 현실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는 지난해 최고 기록인 48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10월 임용 절차 종료 후 공개될 예정이다.

검사 출신 법관 지원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8년 7명 수준이던 지원자는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빠르게 늘었고, 지난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이 확정되면서 급증세를 보였다.

실제 검사 사직 인원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검사 퇴직자는 175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으며, 올해 3월 기준 휴직 검사도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수사 현장의 공백이다. 현재 전국 검찰청 검사 현원은 법정 정원의 약 88%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검 파견과 공소유지 인력까지 빠져나가면서 일선 수사 부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 적체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지난해 6만여 건 수준에서 올해 2월 기준 1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방검찰청은 미제 사건만 1만 건 이상 쌓여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관 지원 증가를 두고 “검사들이 안정적인 법원 조직으로 이동하려는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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