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으로 100억 사기…전대차 수법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악용해 1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기간 이어진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 오피스텔을 20억 원에 임차한 뒤, 자신이 건물주 측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전대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대차보증금 상한이 16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과 높은 월세 부담 등을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8명, 피해액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

또 피고인은 보증금 총액이 상한을 초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수십 건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며 범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대차 구조를 악용한 대형 부동산 사기의 전형적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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