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언론도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언론 전반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이 공소취소 권한까지 갖도록 한 조항이다.

해당 법안은 특정 사건들에 대해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언론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매체는 수사도 시작되기 전에 공소취소를 전제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보다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 체계와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 권력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사자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특검 제도의 범위와 권한, 그리고 사법 독립 원칙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공소취소 권한을 둘러싼 수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