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며 버티기?”…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급증 이유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이 급증하며 교통질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단순 위반을 넘어 시민 인식 부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은 202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건을 넘어섰다. 과태료 규모 역시 수십억 원에 달하며 단속 효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단속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위반 사실을 지적받고도 “잠깐 세운 것뿐”이라거나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며 오히려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 위협뿐 아니라 갈등 상황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 쟁점은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침범 여부다. 자전거전용차로에는 일반 차량의 주행·정차·주차가 모두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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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관리 체계의 분산과 인식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자전거전용차로 관리 주체가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고, 일부 운전자들은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문제는 단순 교통 위반을 넘어 시민 의식과 제도 운영의 복합 문제로 평가된다. 단속 강화와 함께 교육 및 홍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위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