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까지”…불법추심, 이제 바로 막힌다?

 불법추심 피해, 불법추심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대응 속도를 높였다.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과 같은 극단적 수법까지 등장하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사건들은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에 노출됐고, 상환이 어려워지자 폭언과 협박, 지인 연락, 성관계 영상 유포 위협까지 이어졌다. 일부 피해자는 이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심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존 제도에서는 불법추심 신고 이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가 반복적인 협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속도’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만 가능했던 조치를 확대해 상담 단계에서 바로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한 번의 신고로 피해 구제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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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은 이자제한법 위반과 협박·강요 범죄다. 연 1400%에 달하는 이자율은 명백한 불법이며, 영상 유포 협박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박은 별도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피해 차단 중심’으로 전환된 점에 의미를 둔다.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 확산을 막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다만 불법사금융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도 개편은 불법추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협박과 고금리 구조 속에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