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압수·임금 착취 주장…정부는 피해자 인정
노동절을 맞아 이주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절노동자들이 임금 착취와 협박, 신상 공개 피해를 주장하며 중개업자를 고소한 사건이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들은 계약과 달리 한 달 내내 휴일 없이 근무하고, 식비와 각종 비용이 임금에서 공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장 관리까지 제한돼 실제 급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체가 항공료와 건강검진비 등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며 임금을 사실상 통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여권까지 맡긴 상태에서 근무를 이어가다 농장을 벗어나자 상황이 악화됐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중개업체가 SNS에 신상 정보를 올리며 ‘현상 수배’ 형식으로 추적했고, 본국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금전을 조건으로 협박을 완화하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계절노동자 일부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법률 지원과 생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반면 중개업체 측은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여권 보관 및 SNS 게시 역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여권 압수, 이동 제한, 임금 통제 등이 결합될 경우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상 공개와 협박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함께, 중개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다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