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2025년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용추계는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을 사전에 추산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구성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 190건 가운데,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1호에 해당하는 사례를 게재했다.

지난해 사례집의 비용추계 실적 144건 대비 46건(31.9%)증가했다.

비용추계 사례집은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상시 게시된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