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국에 중고차 1024대 몰래 수출…가상자산으로 2796억원 대금 받았다

국제 제재 대상국에 중고자동차 1000여대를 불법으로 수출하고 약 2800억원의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제재 대상국으로 차량을 직접 보내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제3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꾸미고,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자 테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 흐름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이들에게 총 1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씨 등이 불법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된 차량은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중고차 1024대입니다.

 

차량 가격은 모두 5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국제 제재에 따른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 목적지를 숨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차는 실제로 제재 대상국으로 보내면서 무역 관련 서류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도 목적지를 숨기기 위한 별도의 서류가 사용됐습니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범행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실제 운송에 사용하는 서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세관 제출용 서류에는 차량의 목적지를 제3국으로 기재하고 실제 운송용 서류에는 제재 대상국을 목적지로 적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출대금을 받는 과정에서는 가상자산이 이용됐습니다.

 

국제 금융 제재로 정상적인 방식의 해외 송금이 어려워지자 A씨 등은 수출대금 2796억원을 외화가 아닌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국내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면서 수출대금의 자금 흐름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이번 사건에 외국인 수출자와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 등이 각각 역할을 나눠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부터 운송 서류 조작, 가상자산을 통한 수출대금 결제와 국내 원화 환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인천세관은 이를 국제 제재 우회 수출과 불법 외환거래가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 통관 실적과 외환 자료 등을 분석해 우회 수출이나 이상거래, 고위험 화물을 선별할 방침입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 추적기법을 활용해 불법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과 구체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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