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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자 차량에 사설탐정이 위치추적기 부착…경찰서 보관 중 증거 탈거, 경찰 관리 부실 도마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남성이 사설탐정을 통해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데 이어, 경찰에 신고된 증거물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차량은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서로 이동됐다.
그러나 차량이 경찰서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만에 한 남성이 차량 밑에 설치된 위치추적기를 떼어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CCTV에는 남성이 차량 아래로 몸을 숙여 위치추적기를 제거한 뒤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가정폭력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고용한 사설탐정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을 믿고 차량을 맡겼는데 경찰서 주차장에서 증거물이 사라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위해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차장에 보관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설탐정과 남편의 공모 관계를 확인했으며, 제거된 위치추적기도 다시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앞서 가정폭력을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협박성 연락이 이어졌고 차량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되면서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경찰서에서조차 증거물이 사라질 정도였다면 자신의 신변 안전 역시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 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치추적기 설치와 사설탐정 활용 과정의 불법성, 증거물 관리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여부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는 위치추적기 설치를 지시한 경위와 공모 관계, 증거 훼손 여부 및 스토킹 범행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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