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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숙소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증금·계약금 받아 8000만 원 챙긴 혐의…도박자금 사용 정황
해외 교민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집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가로챈 이른바 '서블렛 사기'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 해당 사건과 연관없는 이미지 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곽모씨(31)는 법정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한 뒤 긴급체포됐으며,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곽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외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접근해 단기 숙소나 전대 계약을 연결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에는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명 이상이며, 피해 금액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해당 계좌 명의자인 조모씨에 대해서도 범행 연루 여부와 통장 제공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블렛은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주거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로, 해외 체류를 준비하는 유학생이나 교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허위 매물이나 계약금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곽씨가 처음부터 숙소 제공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와 범행 규모, 대포통장 제공자의 공모 여부 등이 될 전망이다.
검찰과 법원은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사 책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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