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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베트남 유학생 연구자료 유출 의혹…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기술 보안 비상 대학 연구실 보안 체계 허술 지적…연구안보 강화 필요성 커져
국내 대학 연구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기술 유출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구 보안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전의 한 대학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유학생 A씨는 지난해 갑작스럽게 연구실을 그만둔 뒤 출국했다. 이후 교수와 연구진은 A씨가 공동 개발 중이던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외장 하드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정황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A씨에게 연구비 정산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설득했고, A씨가 입국하자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A씨는 연구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연구하던 베트남 유학생 B씨는 2023년 돌연 자퇴한 뒤 해외 연구소에서 유사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연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고, 기술유출방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국제 공동 연구 확대 속에서 국내 대학 연구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연구 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많은 대학 연구실은 입학이나 연구 참여 과정에서 작성하는 보안서약서 외에는 자료 반출 통제, 퇴실 시 자료 회수, 접근 권한 차단 등 체계적인 보안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대학 연구실이 기업과 달리 개방적인 연구 환경을 유지하는 만큼, 연구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표준화된 연구보안 지침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연구비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안보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일부 대학 중심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이 진행되는 수준이다.
국내 대학 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핵심 연구성과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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