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와인 빼돌리려 3000만원 받은 세관 공무원 2명 구속기소

밀수품으로 압수된 고가 와인을 빼돌려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로 서울세관 전 정보팀장과 총괄기획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3년 8월 와인업계 종사자에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와인 379병을 가짜 병으로 바꿔치기해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뒤, 검사와 세관 창고장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압수된 와인 379병 가운데 363병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검사의 반환 지휘가 내려지면서 이들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해당 와인업계 종사자에게 고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추가 제안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종사자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 정보팀장이 2022년 '키 성장 영양제' 관세포탈 사건의 실제 제보자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꾸며 신고한 뒤 포상금 7500만 원을 수령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될 경우 이 같은 부패 범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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