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급생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고등학생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급생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의 한 경찰서는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 동급생인 여학생 3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학교 측도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불법 합성물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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