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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형 이어폰·위조 신분증 동원…대학 입학·비자 취득까지 악용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대리시험과 첨단 통신장비를 이용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벌인 중국인 브로커와 응시자 1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일부는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장학금을 받고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경찰청 제공 자료를 참고한 이미지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101명과 대리 응시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사용한 피의자들에게는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SNS '샤오훙수' 등을 통해 TOPIK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시하며 의뢰자를 모집했다. 의뢰자들은 원하는 등급에 따라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브로커는 시험 접수와 시험장 확보를 담당했으며, 중국 총책은 위조 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를 모집했다. 대리 응시자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치르고 건당 약 8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응시자는 초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별도 휴대전화를 몸에 숨긴 채 시험에 응시해 외부 조력자가 전달하는 정답을 실시간으로 받아 적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은 시험감독관이 한 응시자의 목 뒤에서 깜빡이는 송수신 장비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브로커의 컴퓨터에서 의뢰자로 추정되는 3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응시자들은 해당 성적을 이용해 국내 체류자격 취득과 대학 입학, 졸업 장학금 수령, 기업 취업 등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부정 응시 사실이 확인된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외 총책과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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