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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통해 3분 만에 위조 신분증 거래…정부도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 검토
가짜 모바일 신분증이 단돈 5천 원에 거래되면서 미성년자의 주류·담배 구매와 각종 신분 확인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짜 모바일 신분증은 실제 정부 서비스 화면을 정교하게 모방해 편의점과 술집 등에서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등에서는 '위조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게시글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과 유사한 화면을 제작한 뒤 구매자에게 링크 또는 위조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가격은 단순 화면 형태의 경우 5천 원 수준이며, 실제 앱처럼 실행 과정과 타이머, QR코드 화면까지 구현된 고급형은 4만 원 안팎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는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달받은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재공유하는 것도 가능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구조다.
특히 편의점과 술집, 숙박업소 등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일상화되면서 업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화면만 보고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정부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화면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돼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는 위조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조 기술 역시 빠르게 고도화되자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운영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폐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보안성과 이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달리 QR코드 기반 확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위·변조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위조 신분증 범죄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서비스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한 위조 탐지 기술과 업주를 위한 현장 검증 시스템, 관련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타인을 속인 경우에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할 때에는 공식 인증 절차와 QR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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