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 방송으로 시청자·기자·경찰관 비방…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추진
유튜브 명예훼손 사건으로 온라인 방송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을 이어온 채널 운영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유튜브 명예훼손과 온라인 협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와 기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또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작성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직접 접근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계속했으며,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채널이 자극적인 허위 콘텐츠를 통해 조회 수와 광고 수익을 얻은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함께 신청해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공개, 반복적인 협박 및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찰은 이 같은 디지털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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