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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매장 침입해 카드 대량 절도 후 중고 판매 시도…생일 하루 차이로 처분 갈려
무인매장을 노려 수백만 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훔친 10대 친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나이에 따라 한 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 절차를 밟게 되고, 다른 한 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3)과 B군(1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전남 광양시 중마동의 한 무인매장에 침입해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 박스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훔친 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매장에 들어가 진열돼 있던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한꺼번에 챙겨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매장 인근 쓰레기더미에서 가게 비닐봉지를 발견한 점주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두 학생의 신원을 확인했다.
같은 학교 친구인 두 사람은 함께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적 처분은 달라질 전망이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으로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되며, 현재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다.
반면 B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훔친 카드의 판매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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