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증 1개에 500만원 제안…보이스피싱·투자리딩 사기에 악용
대포통장 범죄, 대포통장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수백 개의 불법 계좌가 범죄조직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노숙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 947개를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2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모텔과 폐업한 상가 등을 거점으로 범행을 벌였다. 조직원들은 서울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 주요 역사 주변에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접근해 주민등록증과 개인정보를 넘기면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대량 개설하는 방식으로 총 947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조직들은 계좌 한 개당 월 150만~2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계좌들은 투자리딩 사기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공급됐다. 경찰은 실제 여러 범죄 피해금이 이들 계좌를 통해 세탁되거나 이동한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더욱 치밀한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조직원 일부는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뒤 허위 법인 서류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급정지 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속여 약 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투자리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가 노숙인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조직의 실체를 추적했다. 이후 자금 흐름 분석과 계좌 추적을 통해 총책과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현재 총책 3명 가운데 1명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와 함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해 계좌 개설에 이용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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