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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슴도치 배변판부터 티켓까지 허위 판매…44명 피해자 울린 반복 사기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 사기가 또다시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과 메신저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며 수백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은 매우 다양했다. 고슴도치용 배변판부터 인터넷 강의 계정, 수험서 교재, 코스프레 용품,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등 비교적 거래 금액이 크지 않은 물품들이 주를 이뤘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81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는 모두 44명에 달했으며 편취 금액은 약 620만원으로 조사됐다.
개별 피해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였고 범행 횟수가 반복적이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특성상 피해자들은 판매자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22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반복적인 사기 범행과 누범 상태에서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액 물품 거래를 노린 사기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판매 글이나 안전결제를 거부하는 거래는 주의해야 하며, 거래 전 판매 이력과 사기 피해 조회 서비스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경찰 역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반복 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액 피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누적될 경우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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