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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 회수…허위 고소까지 동원한 악질 불법사금융
상품권 사채 불법대출 사건, 상품권 사채 불법대출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최고 1만8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불법사금융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113명에게 총 335차례에 걸쳐 2억2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연 240%에서 최고 1만8000%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수법은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이었다. 피해자가 온라인 상품권 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면 A씨가 구매 의사를 밝히며 현금을 송금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이었다.
실제 피해자가 30만원을 받으면 일주일 뒤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넘겨야 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347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보다 훨씬 높은 이자가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추심 방식이었다. 채무자가 상환을 늦추면 폭언과 협박성 문자로 압박했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를 사기범으로 허위 고소했다. A씨가 경찰에 접수한 사기 고소 사건만 39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을 추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형사처벌이 두려웠던 피해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지는 악순환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4월 A씨의 사채를 이용하던 30대 여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출국금지 조치와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대출을 넘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착취 범죄라고 보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초과한 폭리와 허위 고소를 통한 강압적 추심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온라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대출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거래는 불법사금융일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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