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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불 폭행·강제 촬영 의혹까지…피해 학생 "소년원 안 간다며 폭행"
촉법소년 논란, 촉법소년 논란이 다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장시간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년범 처벌 제도에 대한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충남 지역에서 중학교 3학년인 지적장애 학생 A군이 또래 학생 7명으로부터 약 2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들은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 등으로 피해 학생을 데려가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고 강제로 달팽이를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강제로 속옷을 벗기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학생은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고 말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재 가해 학생 7명을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관련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성격의 범행이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되고 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 문제로 신고를 당한 이후 피해 학생을 상대로 보복 폭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최근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과 맞물려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문제를 다룬 해당 작품이 화제를 모으면서 실제 촉법소년 범죄와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단순히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만 강력 범죄나 집단폭행 사건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보호처분의 강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진술과 관련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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