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 협박에 경찰 418명 투입…허위신고범에 손배 청구

 카카오와 KT, 삼성전자, 청와대 등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허위 폭파 협박을 벌인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폭파 협박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 피의자 5명에게 총 331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와 커뮤니티를 이용해 기업 본사와 역사, 방송사, 국가기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KT, 서울역 등을 상대로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경찰특공대와 기동대, 광역순찰대 등을 긴급 투입해 폭발물 수색과 대피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관련 사건 대응 과정에서 투입된 경찰 인력은 총 418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출동 수당과 시간외수당, 기본 인건비, 유류비, 급식비, 출장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많은 배상액이 책정된 피의자의 경우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허위 신고로 발생한 공공 비용을 피의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와팅'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스와팅은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특공대나 긴급 대응 인력을 출동시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경찰 비용에만 손해배상이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카카오 판교 사옥과 제주 본사에서는 수천 명의 직원이 긴급 대피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됐으며, 입점 상가와 협력업체들도 영업 차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기업과 상인들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 규모는 수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허위 폭파 협박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작성한 허위 협박 글 한 건이 형사처벌은 물론 거액의 민사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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