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영상을 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전 연인인 B씨로 알려졌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이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촬영물 자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미 촬영된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영상을 전달받아 시청한 여성 C씨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C씨가 피해자의 신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한 정황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C씨 측은 영상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자료를 받았고 당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거나 과거 교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 자체뿐 아니라 전송, 저장, 시청 과정에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무단 유포 시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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