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번호판 달고 역주행 뺑소니…불법체류자 구속

 타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로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불법체류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7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지난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한 도로에서 다른 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는 A씨 차량을 피하려다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져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지난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 출국 절차를 밟던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사 유학 비자로 입국했으나 지난 2020년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사실과 현장 이탈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 회복이나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초기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재검토한 뒤,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닌 도주 행위가 포함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번호판 위·변조 차량이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번호판 바꿔치기와 도주 행위가 결합될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범행 은폐 목적의 중대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