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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 게임비만 1억 넘게 입금…법원 “사행심 조장한 범죄”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 공간에서 ‘스튜디오’ 간판을 내걸고 불법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장소에서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텍사스홀덤’ 방식의 게임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50대 송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범죄수익 추징을 명령했다.
송씨는 2023년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 공간을 이용해 홀덤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했고, 손님들은 앱을 통해 1만~10만원 상당의 게임비를 결제한 뒤 칩을 지급받아 게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은 이른바 ‘텍사스홀덤’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딜러에게 받은 카드 2장과 테이블 위 공개 카드 5장을 조합해 승부를 겨뤘고, 승리한 참가자는 앱 포인트 형태의 상금을 지급받았다. 일부 포인트는 상품 구매나 현금 전환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장소에서는 단순 게임뿐 아니라 홀덤 대회 예선전 형태의 경기까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예선을 통과하면 본선 대회에 진출할 수 있었고, 최종 상금 역시 앱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송씨는 총 79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이 넘는 게임비를 입금받았으며, 직접 환전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앱 운영사로부터 약 26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정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범죄”라며 “운영 기간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딜러는 도박장소개설 방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홀덤펍과 텍사스홀덤 게임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게임 형태를 넘어 현금 환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구조가 확인될 경우 불법 도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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