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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 훔친 차량 몰고 당진까지 이동…경찰, 긴급동행영장 검토
충남 천안에서 초등학생들이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특히 이번에 차량을 직접 운전한 초등생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차량 절도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특수절도 혐의로 12살 A군과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일 오전 6시30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A군 아버지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아들이 차량을 훔쳐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A군과 B군은 훔친 차량을 이용해 천안에서 당진까지 이동했으며, 범행 약 3시간20분 만에 당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약 30분 뒤 당진 읍내동 한 PC방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특히 차량을 직접 운전한 B군은 일주일 전 천안에서 발생했던 초등생 차량 절도 사건에도 연루됐던 인물로 드러났다.
당시 초등생 3명은 차량 내부 금품 절도를 시도하다 시동이 걸리자 충동적으로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사건에서는 주범으로 지목된 초등생 1명만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됐고, B군 등 나머지 학생들은 부모에게 인계됐었다.
하지만 B군이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에 연루되면서 소년범 재범 문제와 보호처분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군과 B군에 대한 긴급동행영장 발부 요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대 범죄라도 반복적 차량 절도와 무면허 운전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보호처분 강화와 재범 방지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차량 절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부모 차량 관리 책임과 청소년 범죄 예방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함께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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