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26일 구속 기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의뢰인이 배우 의뢰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수사기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 조작 정황까지 포함해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뢰인은 고(故) 의뢰인 유족 측 제보를 바탕으로 2025년 5월부터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의뢰인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녹취록을 제작·유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 관련 폭로 방송과 유튜브 콘텐츠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허위 음성 제작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디지털 조작 범죄와 개인정보 침해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음성 합성 기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의뢰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 소명 여부 등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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