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입건…가해자 판결문 유출 혐의 수사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피해자 A씨와 그의 동생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판결문에는 가해자들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출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가해자 측 관계자 등 12명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들이 여중생을 장기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지난해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이후 사적 제재와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피해 사실과 별개로, 판결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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