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42만건 역대 최다…검거율은 결국 ‘반토막’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전국 사기 사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검거율은 6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2026년 전국 경찰관서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는 사기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은 42만341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3만1489건과 비교해 7년 만에 8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검거율은 2018년 79.5%에서 지난해 59.5%까지 하락했다.

특히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된 ‘관리미제’ 사건은 2018년 7093건에서 2025년 8만839건으로 11배 이상 급증했다.

경찰은 최근 사기 범죄가 비대면·조직형·초국가 범죄 형태로 진화하면서 검거 난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폰지사기,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은 SNS와 메신저, 해외 서버,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범인의 신원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운영 중인 ‘악성사기 추적팀’을 사실상 상설 조직화하고, 올해부터는 수배 사건이 많은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별도로 배치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등 전국 67개 경찰서에서는 총 142명 규모의 전담 추적팀이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는 약 1000명의 수사관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순 사건 처리 수준을 넘어 여러 사건 간 연결고리와 조직 구조까지 추적해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단서 부족으로 중단된 사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저널은 다양한 사건·사고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저널 (바로가기)

▶사건외전(바로가기)

▶ 열혈변호사 (바로가기)

▶ 네이버TV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