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범죄자 밈 확산…“2차 가해” 논란 커진다

 강력 범죄자를 소재로 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2차 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범죄자를 오락 콘텐츠처럼 소비하는 문화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에는 ‘교도소 생활’ 콘셉트로 흉악범들을 등장시키는 AI 이미지와 영상이 다수 퍼지고 있다. 실제 인물의 얼굴과 음성을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는 높은 현실감을 보이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종의 ‘밈’으로 소비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가 범죄를 희화화하거나 가해자를 오락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현되며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이러한 AI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점도 지적된다. 현재는 플랫폼 차원의 삭제 요청이나 접속 차단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다만 범죄자의 공적 관심성 여부,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등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일률적인 판단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고려한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란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처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관련 입법과 규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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