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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콘센트 무단 사용 증가…법적 처벌 가능성도
음식점 외벽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전기를 무단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기 도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기 무단 사용 문제는 최근 자영업자 피해와 함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양복 차림의 남성이 차량을 세운 뒤 외부 콘센트에 멀티탭을 연결해 약 2시간 동안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업주가 나타나자 멀티탭을 회수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고 절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전기 역시 ‘재물’로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카페 외부 콘센트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나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유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의도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전기 사용량이 적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며 “명확한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일상 속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공공시설이나 타인의 설비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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