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세로?”…국민 60% ‘찬성’ 여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고령화 사회 속 복지 체계 재설계를 둘러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현재 만 65세인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겼으며, 특히 3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수준 향상 등 사회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보다 활동 가능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노인 기준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 교통비 지원, 각종 복지 혜택 대상이 축소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제도 전반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단순 연령 조정이 아니라 연금, 의료, 고용 정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상향은 불가피한 흐름일 수 있지만, 취약계층 보호 장치와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령사회 진입 속에서 ‘노인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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