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구독하기
기사제보
- 실기 점수 조작 의혹…대학 입시 공정성 도마 위
입시 비리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입시 비리 논란은 공정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사안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직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의 대학 실기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수험번호를 전달하며 점수를 유리하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교수들이 이에 가담해 점수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작된 점수로 합격한 아들 역시 부정 입학 혐의로 함께 송치됐으며, 점수 조작에 관여한 교수들도 공범으로 입건됐다. 특히 해당 전형에서 실기 점수 비중이 높은 점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핵심 쟁점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해 정상적인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가담자 전원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정 입학이 인정될 경우 입학 취소 및 학적 박탈 등의 행정 조치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 교육기관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부 인사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구조에서는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훼손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사건저널 & sag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