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보관 논란…비공개 SNS 유포 쟁점

 불법촬영물 보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불법촬영물 보관 사건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비공개 SNS에 올린 정황이 드러나며 법적 처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 개요를 보면, 한 남성이 과거 연인과 촬영한 성적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비공개 SNS 계정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연인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핵심은 영상의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 여부다. 당사자 간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전 문제를 이유로 영상을 보관하거나 활용하려 했다는 점은 협박 및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적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여부다. 성적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비공개 계정에 게시된 경우 ‘제3자 제공 또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된다. 단순 보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유포 의도나 접근 가능성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보관 자체’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든 유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계 종료 후에도 영상을 유지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이번 불법촬영물 보관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계와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사례로, 촬영 동의와 별개로 유포·보관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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