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저널

Part 2. 에너지 절약,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실천도 함께 필요합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공영주차장 5부제 ■ 공영주차장 5부제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한 날짜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4월 8일부터 시행 되니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함께 참여해 주세요!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

생김새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산나물 잘 먹으면 약초, 잘 못 먹으면 독초라 해요.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 뿌리를 약용, 식용 '더덕' - 약초(더덕): 더덕은 덩굴성 다년초로 알싸한 독특한 향이 나며 뿌리는 도라지, 인삼 등과 비슷하고 가로로 주름져 있어요. - 독초(미국자리공): 미국자리공은 향기는 나지 않으며, 뿌리는 매끈하고 굵은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요. 줄기 색상은 자주색입니다. ■ 뿌리는 약용, 어린 새...

AI+ 로그인 한 번으로, 지원사업 신청이 쉬워집니다. AI를 더하다. 성장을 더하다. [정책] ■ 찾고, 쓰고, 신청까지 AI로 한 번에 · 원스톱·원클릭 서비스 제공 -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 - 지원사업 추천부터 서류 작성까지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AI 활용 확대 - 공공데이터 개방 및 AI 활용 지원 · 내부 행정 혁신 - 정책은 정밀하게,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

500만 국민이 선택! 혜택이 얼마나 좋기에? 모두의카드(K-패스)는! '교통카드 끝판왕'이죠. 이전에도 K-패스를 쓰시면 최대 절반까지 돌려드렸는데요, 모두의카드는 기준금액보다 많이 쓰시면 무제한으로 돌려드려요. ■ 기준금액을 알려드릴게요. 시내를 주로 이동하시면 일반형 확인! 광역버스 등을 타시면 플러스형을 확인! 기준금액이 적을수록 환급 혜택이 큰데요, 4월부터 6개월은 기준금액을 아래의 절반으로 더 낮춥...

우수 법령해석 백서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은? [질의내용] ■ 두 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하나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의 노인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부담합니다. "OO시와 □□군 지역이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의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