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고소·고발 남용, 민주주의에 약인가 독인가

최원식 전 의원은 정치권의 고소·고발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남용은 정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정책 경쟁 대신 사법적 공방에 정치력이 소모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책임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그는 고소·고발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한다. 권력 남용이나 불법 행위를 견제하고 정치인의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과정은 공직자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적 쟁점이 법정으로 옮겨질 경우, 정치적 책임은 사라지고 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여론전과 결합될 경우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최 전 의원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권이 법적 대응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고소·고발은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되어야지, 정치적 공격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성숙한 정치 문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국 정치권의 고소·고발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갈등을 확대하는 칼이 될 수도 있다.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그것이 정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최원식 전 의원의 시각은 분명히 보여준다.

[사건저널 오피니언 더보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