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처벌되나요?” 김혜겸·김혜진 변호사, ‘사건외전 LIVE’서 현실 법률 고민 풀었다

“아이에게 심한 욕을 한 번 했는데, 이것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헤어진 연인이 집 앞에 찾아오고 계속 연락하는데 스토킹인가요?”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 궁금해할 수 있지만 막상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애매한 법률 문제들이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에서 다뤄졌다.

이번 방송에는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오율 김혜진 변호사가 출연해 부모와 자녀, 연인과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놓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방송에서는 먼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문제가 등장했다.

아이에게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한 경우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지,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할 때 계속 등교시키지 않는 행동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등 부모라면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어졌다.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집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동이 가능한지, 아동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경찰과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함께 살펴봤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헤어진 연인이 집 앞까지 찾아오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한다면 언제부터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

연애 중 상대방이 물건을 던지거나 벽으로 밀쳐 멍이 들었다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일까, 아니면 신고와 처벌이 가능한 교제폭력일까.

두 변호사는 각각의 행동 하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연락과 접근이 반복된 과정, 상대방의 거부 의사, 폭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사적인 촬영물을 둘러싼 문제도 등장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를 암시하거나 협박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최근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법적 대응 방법을 짚었다.

이번 방송의 특징은 어려운 법률 용어부터 설명하는 대신 “이것도 처벌되나요?”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의 훈육, 연인의 연락, 이별 이후의 방문처럼 처음에는 개인적인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도 상황이 반복되거나 정도가 심해지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 후반에는 시청자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긴 질문에 변호사들이 직접 답하는 실시간 상담도 이어졌다.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한 주의 주요 사건을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시청자가 실제 생활에서 궁금했던 문제를 직접 질문하고 변호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된 참여형 법률 라이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분야를 다뤄온 김혜겸 변호사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김혜진 변호사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부터 스토킹, 교제폭력, 촬영물 유포 협박까지 총 8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풀어냈다.

뉴스 속 사건만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변호사에게 직접 묻는 ‘사건외전 LIVE｜변호사에게 물어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속 법률 고민을 실시간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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