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명의 마약사범에서 시작해 숨겨진 공범까지 추적…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과 달라진 마약범죄 실태 짚어
검사 출신 류미래 변호사가 ‘사건저널’에 출연해 검사 재직 당시 직접 수사했던 마약사건을 공개하고, 한 명의 마약사범에서 시작된 수사가 숨겨진 공범과 공급책을 추적하는 과정으로 확대되는 실제 수사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사건저널’ 류미래 변호사 편은 ‘끊기지 않는 마약의 굴레’를 주제로 진행됐다. 단순히 마약사범 한 명을 검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의 출처와 투약 과정, 함께 범행한 사람과 추가 공급책 등을 추적하면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밝혀가는 과정을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실제 경험을 통해 풀어냈다.
류 변호사는 검사 시절 직접 담당했던 마약사건을 바탕으로 검찰이 어떤 단서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는지 설명했다. 마약사건에서는 최초 적발된 피의자의 범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누구와 함께 투약했는지, 또 다른 관련자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가 새로운 범죄 정황과 공범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와 메시지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나 거래 관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가 또 다른 피의자와 공급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사 시절 겪었던 마약사건 수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마약범죄는 투약자와 판매자, 공급책 등이 서로 연결돼 있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견되기도 한다. 때문에 단순히 압수된 마약이나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류 변호사는 설명했다.
과거와 최근 마약범죄의 차이도 이번 방송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마약을 접하고 거래하는 방식 역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에서는 마약 초범의 처벌 문제도 짚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마약의 종류와 범행 형태, 투약이나 소지 여부, 횟수와 양, 유통 가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와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류미래 변호사는 검사로 직접 마약사건을 수사했던 경험과 현재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함께 전달했다. 수사기관이 어떤 단서에 주목하고 하나의 사건에서 또 다른 공범과 범죄 정황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면서 일반 시청자들이 접하기 어려운 검찰 수사의 이면을 소개했다.
이번 ‘사건저널’ 류미래 변호사 편은 한 명의 마약사범에서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숨겨진 연결고리와 공범으로 확대되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과거와 달라진 최근 마약범죄의 구조와 수사 방식까지 함께 짚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