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에서 만난 남녀 4명, 그날 밤 무슨 일이…김훈정 변호사가 밝힌 ‘무혐의’의 결정적 과정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 2명과 남성 2명. 함께 술을 마시며 시작된 네 사람의 만남은 그날 밤 이후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에이시스 김훈정 대표변호사가 ‘사건저널’에 출연해 직접 대응했던 실제 사건을 공개하고,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 성범죄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정황을 어떻게 확인해 나갔는지 설명했다.

사건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작됐다. 이후 남성 측은 처음부터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여성 측에서는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시간과 장소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사건의 핵심은 당시 여성의 상태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의사표현, 사건 전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는 데 맞춰졌다.

김훈정 변호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목격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송치됐다. 이후에도 사건은 곧바로 결론 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제기되면서 두 차례의 보완수사가 이어졌고, 사건 당시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전후 정황 등이 다시 검토됐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와 행동,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다.

6차례의 의견서 제출과 경찰 송치, 두 차례의 보완수사까지 이어진 긴 수사 끝에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에 이르렀다. 남성 측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과 함께 최종 판단에 반영된 것이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무혐의 결론 이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거나 사건 대응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법률 문제도 함께 다뤘다.

김훈정 대표변호사는 “서로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한쪽의 주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정황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사건 대응 과정을 설명했다.

헌팅포차에서 우연히 시작된 네 사람의 만남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경찰 송치 이후 두 차례의 보완수사 끝에 무혐의로 마무리되기까지. 이번 ‘사건저널’ 김훈정 변호사 편은 실제 사건을 통해 진술이 엇갈리는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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