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다고 모두 파산할 수 있을까…달라진 회생·파산의 판단 기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많은 채무자가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하지만 “빚이 많으면 파산, 소득이 있으면 회생” 정도로 단순하게 구분했다가는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같은 규모의 채무를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채무가 발생한 과정과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 등에 따라 법원이 바라보는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거나 신용카드와 금융권 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업 실패나 투자 손실, 소득 감소 등 채무가 발생한 원인 역시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절차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신청 이후에도 보정 요구나 기각 위험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재 빚이 얼마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구조와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한중 박기태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단순히 ‘빚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두 제도 모두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진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적용되는 요건과 절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단순히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보유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선택하기보다 현재와 장래의 소득 가능성, 보유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박기태 변호사는 특히 신청 전 ‘채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채무, 사업상 채무, 개인 간 채무 등을 구분하고 최근 발생한 채무와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사실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의 일관성이다. 소득과 지출, 재산 및 채무내역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개인회생이라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파산이라면 지급불능 상태와 면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박기태 변호사는 결국 회생과 파산의 기준을 ‘빚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하나의 숫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원인과 상환 가능성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이를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경제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