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검사 출신 이수천 변호사가 짚어본 법원의 판단 기준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은 실제 형사재판에서 판결이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강한 인상을 주는 외모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검사 출신 이수천 대표변호사와 함께 문신과 같은 피고인의 외적인 요소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핵심은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다. 단순히 문신이 있다는 사실이나 외모에서 느껴지는 인상만으로 범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되는 만큼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수천 대표변호사는 검사로 형사사건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문신 자체와 범죄사실을 구분해 바라봐야 하는 이유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문신이 있으면 재판에서 불리할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시작으로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할 때 실제로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들을 이수천 대표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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