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부터 성범죄까지…김훈정 변호사가 강조한 형사사건 ‘수사 골든타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은 모두 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사회적 공분이 큰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증거와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까.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에이시스 김훈정 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과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출산 관련 사건을 살펴본다.

첫 번째는 태국에서 검거된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관리자, 상담원, 현금 수거책, 계좌 모집책, 전달책 등 여러 역할로 나뉘는 만큼 실제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김훈정 변호사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범행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범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등장할 경우 그 진술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도 살펴본다.

두 번째는 장애인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 및 출산 관련 사건이다.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수사와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영상에서는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과 유죄 판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짚어본다.

두 사건의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김훈정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수사 초기 대응’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서로 다른 두 사건을 통해 형사사건의 이른바 ‘수사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김훈정 변호사의 설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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