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하자 찾아와 폭행한 삼촌…흉기 들고 맞선 조카, 대법 "정당행위"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이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자 이에 맞서 흉기를 든 30대 조카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A씨가 어린 시절 삼촌인 70대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면서 시작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격분해 A씨의 집을 찾아갔고,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거실 서랍장 서랍 2개를 던지고 흉기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역시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맞섰고,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협박 혐의로, B씨는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B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도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동이 삼촌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정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퇴근해 집에 돌아온 직후 예고 없이 찾아온 B씨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고,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었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계속되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정 내에서 서로 폭력이 오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어 목적으로 흉기를 들었다면 단순히 흉기를 들었던 순간만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해당 행동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 폭력이 시작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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